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 이후 다음 규제는 무엇일까?
거슬러가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서 시작된 미.중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선진 강대국의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역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국민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는 우리의 아픈 곳(수출 효자 품목)만 건 더리고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연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서만 우리나라의 핵심을 건 더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많이 참조 감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암묵적인 미국의 공조(협조)?을 통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방산업의 첨병인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27년 1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비메모리 분야까지 커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하다면 반도체 다음으로 큰 축은 자동차 산업이다. 여기서 단순 자동차 소재 부품 압박은 별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도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 핵심은 전기와 수소차의 성장 기술이 타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규제 조치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성장에 아주 긍정적 역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계산(감안) 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일본과는 정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해나가고 경제 부분은 일정 부분 미국과 공유(분할)하면서 (예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분할) 성장을 유도하고 일정 부분 양보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자동차는 미국에 생산기지화시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산업을 성장 발전시켜야, 향후 전기, 수소차 대세와 기술력 확보에도 영향이 없을 듯싶다.
일본과의 충돌은 내상은 우리가 크게 입게 되고 경제적 이득은 미국이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여유가 넘칠 것이다. 하여, 미국의 성장축에 영향을 받는 산업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일등 공신 산업은 자동차다. 우리를 가장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자동차(수소, 전기차 관련) 기술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365일 평온한 날이 없다. 대응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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